[단독] 간이회생 30억 기준 재검토… 채무-채권자 자율합의 유도 적극 꾀할 듯
유인책 적은 간이회생 4년간 신청건수 제자리 걸음
30억 신청 기준 및 조사보고서 현실화 재검토 대상
당사자 사적 합의 우선하는 ADR도 적극 추진할듯
P플랜 올들어 '0'... 文정부 기촉법 부활外 성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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