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이회생 30억 기준 재검토… 채무-채권자 자율합의 유도 적극 꾀할 듯
유인책 적은 간이회생 4년간 신청건수 제자리 걸음
30억 신청 기준 및 조사보고서 현실화 재검토 대상
당사자 사적 합의 우선하는 ADR도 적극 추진할듯
P플랜 올들어 '0'... 文정부 기촉법 부활外 성과 미미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도 생계비(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0) | 2019.11.04 |
---|---|
신탁계약 (0) | 2019.05.01 |
2019. 중위소득 (0) | 2018.11.30 |
[기사]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0) | 2018.11.27 |
[기사] 법원 “개인회생, 브로커에 속지 마세요”… ‘전문가 명단’ 공개 (0) | 201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