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서민경제

서민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통계는 수두룩하다. 서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돈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급속도로 증가하는추세다.

가장 먼저 생활경제고통지수를 통해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느껴보자. LG경제연구원은 생활경제고통지수를 발표한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과실업률을 합한 수치가 바로 생활경제고통지수다. 2001년 2분기 이후 낮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급상승했다. 2002년과 2003년에 8~9에 머물렀으나 올해 2분기에 11.0으로 급등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물가 가 오르는 추세이고, 체감 실업률 또한 높아진 게 생활경제고통지수가 급등한 이유다.

■서민이 줄어든다■

서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서민은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약 1000명(빈민층 제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서민이 점차 줄고 있다고 내다본다. 위평량 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위축으로서민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함께 사회의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서민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 김장희 국민은행 연구소장은 일자리 상실을 꼽는다.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근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텐데, 원천적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소득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늘어나는 구조라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계도 늘어나는 추세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은 “가계 빚이 늘어나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느라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계가 많아질수록 우리사회에 희망은 없다”며 안타까워 한다.

적자흑자 분기점에 놓인 가계는 전체 도시 가계 가운데 30%에 육박한다. 93년만 해도 적자흑자 분기점은 하위 7.5%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27.6%까지 치솟았다. 도시가계를 한 줄로 세워 놓았을 때 하위 27.6%는 저축을 한 푼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저축은커녕 빚이 더 늘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축이 늘어야만 재산이 축적돼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10명 중 3명이 빚더미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암흑임을 의미한다.

　

■빈민층 늘어난다■

주택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빈민층이 늘어나고 있다. 축적된 재산이 없는 서민들은 직장을 잃음과 동시에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빈민층으로 전락한다. 빚이 많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아도 최소한의 생활도어렵다.

과연 빈민층에 속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13만6000원을 벌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148만9000명에 달한다. 2003년에 137만4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사이 10만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최저생계비에 못미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가계지만 돈 버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지원을받지 못하는 빈민층이 많다. 이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138만원을 넘지 못한 계층이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때 월 138만원을 벌지 못하는 빈민층은 무려 401만명에 달한다. 재산소득까지를 합쳤을 때월 138만원 이하인 사람은 263명으로 줄어든다. 결국 최저생계비에 못미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48만9000명과 차상위 계층 401만명을 합치면 549만9000명이빈민층에 속한 셈이다. 경제활동 인구가 2380만명이기 때문에 23%가 빈민층에 속한 셈이다. 10명 중 2.3명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얘기다.

■서민층 붕괴 각종 지표■

생활고로 쪼들리는 서민들은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아예 보험을 해약한다. 보험 해약에 따른 손해에도 불구하고 몇 푼이라도 손에 쥘 목적에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된 생명보험 건수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보다 많아졌다. 98년 보험해약 건수는 959만건이었으나 지난해는 988만건이었다.

서민들의 생활고가 ‘IMF 때보다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엄살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민들이 이처럼 생활고에 쪼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두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근로자들은 명예퇴직이나 기업부도에 따른 실직이 가장 큰 이유다. 소비 위축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나 휴폐업에 따른 실업자 양상도 서민경제 붕괴의 주요 원인이다.

고용률을 보면 2000년 이후 큰 차이가 없다. 2005년 7월 고용률은 59.6%였다. 2001년 이후 59%에 맴돌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실질 취업자 감소뿐 아니라 비정규직 증가를 감안하면 서민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도 서민경제 추락의 원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33.6%에 달한다. 일본의 15.4%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편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정부가 자영업을 장려했던 것도 한 원인이다.

내수 위축과 유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가족형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 빠졌고, 일부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접어야 한다.

대기업 구조조정보다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해외이전이 서민경제에는 더 큰 충격을 준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이라도 받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설사 받는다 해도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영세사업자 폐업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도 서민경제를 멍들게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90년에 비해 2004년은 7.3배로 확대됐다. 물가 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 격차도 3.9배에 달한다.

90년 임금격차는 16만원이었으나 2004년 12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종업원 299인 미만)의 평균임금은 211만9496원이었으나, 대기업(500인 이상)은 332만6669원이었다.

서민들은 빚더미에 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500조원에 육박한다. 2005년 6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은 493조원을 넘어섰다. 97년엔 247억원에 불과했다. 가계부채가 곧바로 서민들의 빚을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많기 때문이다.

서민의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민 부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 단지 개인파산 신청자수를 토대로 서민들이 어느 정도의 빚을 지고 있고, 빚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들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채무재조정 신청을 하게 된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3931명에 달했다. 2003년 3856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가량 늘어났다.

신용불량자는 361만명에 달한다. 요즘 들어 신용불량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서민이 많음은 분명하다.

출처- 매경이코노미  200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