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한달 파산접수건 2000건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수석부장판사 이진성)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257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사건 수가 1000건도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1월부터 10월까지 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의 평균은 월 1306건이었다. 결국 11월 한 달 동안 2257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급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연말 앞두고 새출발?＝이 같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급증 원인으로 법원 안팎 에서는 △파산 성공사례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 보도 △개인 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에 대한 채무자들의 외면 △연말 효과 등을 꼽고 있다.

우선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접수신청 건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건수는 지난 7월 1만5071건, 8월 1만3867건, 9월 1만6555 건, 10월 1만3067건 등이었다.

이 같은 은행들의 사적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 감소세와 법원의 공적 파산 프로그램 지원 증가추세는 채무자들의 선택이 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산신청 후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법원을 통한 파산에 더 많은 발길이 몰리고 있는 것.

파산전문 김관기 변호사는 "불치병을 고쳤다는 의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며 " 언론과 개인파산-면책 과정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의 정보공유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말이 되면서 내년에는 새 출발하겠다는 파산자들의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판사 늘려달라 SOS＝문제는 이 같은 파산증가로 인해 서울지방법원에 가해 지는 부담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이 같은 개인파산 사건 증가추세 때문에 판사 2명을 늘려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현재 이 법원 파산부의 판사 인원은 부장판사 2명을 포함해 14명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은 사실상 수도권 이북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법원보다 파산면책률이 높은 법원에 개인파산자들이 몰 리는 현상이 예상된다.

북미에서는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캐나다 지역의 과다 채무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파산자 엑소더스' 현상이 벌 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파산신청자 중 90% 이상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는 면책결정을 내린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 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