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소송대상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모/부자복지법이ㅔ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 70세 이상인 자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에 한함 (공고료,송달료는 자기부담) 단계별 시행 - 1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12월 01일부터 - 2단계 : 전국 지방법원 2006년 01월 01일부.. 유익한정보 200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