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대법 "경매 중 회생 시작했으면, 회생 따라 돈 받아야" [뉴시스] 입력 2018.12.06 06:00 https://news.joins.com/article/23184569?fbclid=IwAR0bwpdIm59xbcL6QRd-RmVusO3mNhQuCPunrNOdILAW5sVBclOdUBUoSVs [참고]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거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

2005년 9월부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2005년 10월 새로 변경된 양식입니다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doc/DocListAction.work?gubun=24

소비자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소비..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파산/면책의 사건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 시행일자 : 2005. 9. 1.(기존 사건에도 적용됨) ○ 주요내용 : (1) 개인파산과 면책이 동시에 신청된 경우, 공고와 송달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용 을 절약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하는 규정을 둠(파산•면책의 동시신청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함) (2)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 처리기간 및 심리..

대법원은 30일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면책된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대법원 예규`를 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면책신청사건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