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서울지방법원] **이진성,문유석,이성용 판사 : 일부면책** 2005 라 6 (80%) **박상구 판사 : 전부면책** 2005 하면 903, 1673, 3429, 3526, 4500, 4628, 4639, 4691, 4700, 4749, 4829, 4858, 4869, 4874, 4878, 4884, 4900, 4914, 4952, 4963, 4986, 5015, 5046, 5052, 5123, 5130, 5156, 5181, 5187, 5218, 5227, 5328, 5353, 5535, 5537, 5546, 5554, 5562, 5571, 5574, 5577, 5579, 5585..

[서울지방법원] **박상구 판사 : 전부면책** 2005 하면 2379, 2733, 3325, 4551, 5381, 5493, 6197, 6199, 6201, 6252, 6260, 6289, 6301, 6303, 6333, 6334, 6335, 6342, 6349, 6370, 6374, 6376, 6383, 6384, 6389, 6395, 6419, 6422, 6425, 6431, 6432, 6436, 6437, 6438, 6439, 6443, 6449, 6450, 6451, 6461, 6480, 6486, 6490, 6550, 6557, 6566, 6567, 6615, 6711, 6773, 6858, 6879, 6896 ,7109, 7141..

[서울지방법원] **남성민 판사 : 전부면책** 2005 하면 4634, 4784, 4873, 4882, 4981, 5078, 5138, 5201, 5399, 5479, 5583, 5667, 5903, 5937, 5973, 5999, 6016, 6023, 6037, 6057, 6066, 6070, 6074, 6082, 6091, 6104, 6106, 6107, 6110, 6118, 6123, 6147, 6151, 6164, 6173, 6174, 6184, 6188, 6189, 6200, 6207, 6220, 6226, 6233, 6247, 6249, 6251, 6262, 6267, 6275, 6298, 6302, 6317, 6362, 6372..

금융규제 개혁안 금융회사의 홍보 우편, 고객동의 없어도 가능 [조선일보 박용근 기자] 금융회사가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로 빚독촉을 하는 행위가 이르면 2007년 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자사(自社)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보낼..

서울신문은 탐사보도 ‘파산자의 희망찾기’를 마무리하며 한국과 미국 파산 학자의 이메일 대담을 마련했다. 세계에서 파산에 가장 관대하다는 미국과 이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파산을 보는 사회의 시각, 파산자를 대하는 법적·제도적 차이를 통해 우리의 파산 제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

[파산자-재기의 두얼굴] ‘지정변호사제’ 제안 정준영 판사 “개인파산과 회생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가장 인간적인 제도이자 비상구입니다. 여전히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파산을 회피하며 작은 빚을 큰 빚으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 정준영 판사대법원 송무심의관 정준영(사시 30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