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금융피해자 행동의 날」투쟁결의문

투쟁결의문

우리 금융피해자들은 14년전 IMF가 불러온 재앙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구제금융이 강제한 산업구조개편과 금융정책은 우리의 일터와 생계를 순식간에 앗아갔고 우리는 빚에 삶을 의탁해야 하는 경제적 불구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상황은 달랐다. 묻지마식 신용공여로 부실 영업을 일삼던 신용카드사들은 공적자금의 수혈로 보란듯이 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 금융피해자들은 ‘빚진 죄인’, ‘도덕적 해이자’란 누명을 쓴 채 200만, 300만, 400만 명에 이르도록 켜켜이 쌓여야만 했다.

IMF가 몰고 온 ‘금융세계화’는 어떻게 금융채무자들을 양산하고, 심화시켰던가? 1998년, 정부는 IMF의 요구에 따라 당시 25%로 유지되고 있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였고, 대부자본의 노른자가 된 국내 금융시장은 해외 대부자본의 야바위판으로 전락되었다. 또한 신용카드 활성화대책에 힘입은 금융자본들은 가계대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듯 자본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변한 IMF의 구제금융협약과 그에 조우한 금융정책에 의해, 경제위기의 책임전가를 한 몸에 받아야 했던 민중들은 금융채무의 굴레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또 다시 메가톤급 IMF라 할 수 있는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 혈안이 돼 있다. 이미 IMF로 인해 금융부문이 초국적 자본에 점령당한 것도 모자라 한미FTA를 통해 미국식 금융자유화 시스템을 완전히 이식하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에서 이미 파산한 것으로 드러난 미국식 금융자유화모델의 수입을 통해 구조화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시스템을 재앙으로 이끌 수 있는 상품을 무제한으로 허용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일국 차원의 금융규제방안은 무력화되고 국민경제의 파국은 초읽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친자본, 반민중적 정책은 서민금융과 개인파산제도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친서민을 운운하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라는 이른 바 ‘3대 서민우대 금융’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민금융은 파산면책자는 물론 저신용자를 외면하고, 감당할 수 없는 대출기준을 내세워 또 다시 가난한 민중들을 우롱하고 있다. 금융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파산제도 역시 보수적 제도 운용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2008년, 세계경제위기라는 파산원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신청은 급격히 감소하더니 작년에는 1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파산관재인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정부의 파산보수화 정책이 파산신청을 인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파산관재인제도가 채권추심자와 같은 징벌적인 추궁과 높은 예납금 부과로 빈곤과 채무로 파산을 선택하려 했던 채무자들을 다시 채무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금융권력과 친자본 정권에 숨죽이고 살 수만은 없다. 아니, 그런 생존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끝 없는 자본의 수탈을 보장하고 99%의 민중들을 빈곤과 채무의 굴레로 몰아넣을 한미 FTA를 저지하는 것,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박탈하고 영원히 빚진 죄인으로 단죄하려는 파산보수화를 철회시키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너무도 악랄했던 IMF 14년인 오늘, 노동자, 농민, 빈민, 금융피해자, 99% 민중의 연대로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새로 쓰도록 중단없는 투쟁을 벌여나가자.

약탈적 금융자본의 각축장이 될 한미 FTA 반대한다!

대미 종속 강화하는 한미 FTA 반대한다!

금융피해자 차별하는 서민금융 개선하라!

채무자에 대한 도덕적 낙인, 파산보수화 중단하라!

파산제도의 진입장벽, 파산관재인제도 개선하라!

출처 : 한국 금융피해자 협회

글쓴이 : 올챙이입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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