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회생제 실시 이후 개인파산이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유독 많은 것으
로 나타나 대구의 경제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는 2004년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으로는 대구가 1,051건이 접수(594건 인용)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파산 신청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3월 동안도 서울과 수원(715건 접수, 254건 인용)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509건이 접수(96건
처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회생의 경우 제도가 실시된 지난 2004년 9월23일~12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9천70명이 접
수, 이중 2천506건이 인용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3월말 현재에도 9천327건이 접수돼 4천315건이 인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 회생을 신청한 수 역시 법원별로 보면 2004년 같은 기간동안 서울과 수원이 가장 높고, 그 뒤
를 대구가 차지했으며, 2005년 3월말까지도 서울과 수원에 이어 부산(1천127건 접수, 264건 인용)과 대
구(1천087건 접수, 202건 인용)가 비슷한 접수건수를 보였다.
출처- 경북일보 2005/06/03
'읽어봅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업 실태를 보면 (0) | 2005.06.13 |
---|---|
빈곤의 동반자, 가정 해체 (0) | 2005.06.13 |
채무재조정’ 실효성 떨어진다 (0) | 2005.05.18 |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강화 (0) | 2005.05.18 |
휘청거리는 서민경제 (0) | 200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