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2014 최저생계비 가구 100% 150% 1인 603,403 905,105 2인 1,027,417 1,541,126 3인 1,329,118 1,993,677 4인 1,630,820 2,446,230 5인 1,932,522 2,898,783 6인 2,234,223 3,351,335 7인 2,535,925 3,803,888 1인증가시 301,702원씩 합산 [8인:2,837,627]

법무부 “파산관재인 법원서 독립해야” TF 구성, 도산법 개정 추진 [단독] 기사입력2011-05-02 16:00기사수정 2011-05-02 16:00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298635&cDateYear=2011&cDateMonth=05&cDateDay=02 법무부가 현행법상 파산 법원이 갖고 있는 파산관재인 감독권을 이관하기 위해 TF를 구성하..

<줌인> 법정관리인 판사독점 없앤다 2011-03-08 11:45 광주 부장판사 비위 파문…大法, 기업 파산·회생제도 손질 교수·변호사 10~15인 참여 파산·회생委 전국법원 확대 추진현황·실태조사 착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8000333

거물 매니저 김광수씨, 개인파산 신청…190억원 기사등록 일시 [2010-12-26 15:46:1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226_0007031911&cID=10601&pID=10600

뉴스: 빚 안갚아도 되는 법? 금융권 "전전긍긍" 출처: 머니투데이 2009.09.11 05:55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53103&cDateYear=2009&cDateMonth=08&cDateDay=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011809345&code=940100

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411772&NewsCate=3

가용소득과 생계비, 장래소득 등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신청인이 단지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파산을 불허(不許)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37)씨가 "파산을 선고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

출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 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