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영향 올 상반기 2배이상 늘어::)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
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소비자파산 신청이 지난 2001년 21건, 20 02년 17건, 2003년 36건 등에 머물렀
으나 지난해 116건에 이어 올해는 6월말까지 185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파산선고도 2 001년 10건
에서 지난해 75건, 올해 111건으로 늘어났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등 채무자의 갱생을 돕기 위 해 지난해 9월 도입된 개인회생제 신청
자도 시행 초기 3개월여동 안 220건에 그쳤으나 올들어서는 6월말까지 5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가운데 327건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151 건은 채권자 집회 등을 거쳐 60여개월을 전후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했다.
개시결정이 된 신청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43%로 가장 많았고 식당 등 소규모업소 종업원 22%, 자영
업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 부채는 1억13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가족·친지 등에 대한 보증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았고 최근 부부·형 제 등 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며 “경제난이 장기화 되면서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5/07/06
출처 : 공택변호사의 개인파산상담실
글쓴이 : 변호사 공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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